법령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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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서울고법 1990.07.10 선고 89구11567 판결
  투기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. 서울고법 1990.01.09 선고 89구7445 판결
 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.고지한 처분의 당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